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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부동산시장 영향있나
27일 전국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땅 투기' 바람을 어느정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들어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토지투기지역 확대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정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지자체의 토지거래 허가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들어 토지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소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대기 투자자나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일반인들에게는 공시지가 상승이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시장의 가격 오름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최근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공시지가 상승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계속 몰린다면 지난 2년간 강남 아파트시장에서처럼 토지 소유주들이 거래비용이나 세금 부담 증가분을 가격에 전가, 호가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컨설팅의 강경래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큰손들이 장기 보유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경우 매물이 들어가고 호가는 상승, 전반적으로 땅값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나 택지지구 인근 땅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지구 보상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들이 인근 토지를 마구 사들이면서 땅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말부터 2조6천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풀려나오고 있는 판교 주변 땅값의 경우 23번 국도 주변이 평당 500만원대에서 평당 1천200만원대로 치솟은 전례가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정부 규제는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겨 오히려 땅값 불안정을 이끌 수도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상승…부동산시장 영향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