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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4% "토지개발 이익 환수해야"
국토연구원 155명 조사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토지시장 및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4.2%인 146명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땅값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수해야 하는 이유로는 ▲토지투기 억제(29.4%) ▲불로소득 방지(26.1%)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19.7%)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18.7%) 등을 꼽았다.
환수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3.4%가 개발이익의 25∼50%선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양도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94% "토지개발 이익 환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