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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던 土地정책 갑자기 "풀어라"
신도시50곳 건설·토지규제완화 등 봇물
전문가들 “총선앞 投機심리에 기름부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작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52개 중앙행정기관,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50대 국립대 등에 근무하는 국내 공공부문 전체 근로자 124만9000여명 가운데 18.8%인 23만4000여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부문은 공기업 및 산하기관, 교육,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의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정보통신부가 전체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48%인 1만69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정국 보험설계사, 상시 위탁 집배원, 우편물 구분 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대책을 담당하는 노동부는 전체 총원 5273명의 49.1%인 2589명이 직업상담원, 사무통계보조원, 일일취업센터 요원 등 비정규직이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전업시간강사 등 1만6819명, 초·중·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 3만4976명과 기간제 교사 1만1974명 등 8만496명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0년 81만3000원에서 2003년 100만1000원으로 연 평균 7.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28만3000원에서 169만4000원으로 연평균 9.7% 올라, 공공부문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이던 土地정책 갑자기 "풀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