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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공급 늘린다
기업들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장부지 공급을 늘려주는 방안이 오는 6월쯤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가용(可用)토지를 충분히 공급, 개발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토지 1필지당 평균 4.6개의 규제가 있어 토지 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규제가 복잡하다”며 “경제 장관들에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담 팀을 구성, 올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일정표)’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병원 차관보는 “이런 정부 방침이 수도권 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비수도권은 토지규제를 대폭 풀지만 수도권 지역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기관임을 고려, 한은총재는 경제장관간담회에 오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앞으로 나는 (한은 금통위 소관인) 금리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비롯한 급박한 경제 현안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1개월 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 “자본주의 자유 경쟁 시장체제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체제의) 기본틀을 벗어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장부지 공급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