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52
계층·지역간 불평해소 큰 그림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는 2012년까지 추진할 주택정책의 큰 밑그림이 담겨 있다. 주택종합계획의 목표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이며,정책추진 방향은 주택부족의 근원적 해소,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저소득층주거복지 향상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효성 검토없이 ‘장밋빛 전망’ 위주로 발표돼 총선용 선심공약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주택수급 계획과 신도시 건설=2012년까지 500만가구를 건설해 2012년 전국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2.4%로 끌어올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38가구에서 320가구로 늘린다. 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 등으로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전체 공공택지 1억3000만평 중 이미 확보된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미니신도시)로 개발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임대형 신도시로 하고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공공지원 대상을 하위 30% 소득계층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하위 30∼40% 소득계층을 직접지원대상,하위 40∼60% 소득계층을 간접지원대상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지원대책을 세운다.
저소득층이 영구임대→국민임대나 50년 임대→5년 임대나 민간임대→소형분양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택유형도 다세대·다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차와 주택대금을 분양후 할부납부하는 공공할부분양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분양주택제도도 도입한다.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50만가구까지 확보한다.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과 생활여건을 정비해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 초과수요를 분산시킨다. 근린단위별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세우는 한편 주택세제 개편,주택후분양제 도입 등 유통구조 정상화,주택경기예고지표 개발,리츠 등 투자상품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환경문제 논란=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에 대해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택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녹지나 농지 등이 많이 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신도시 개발 이전에 철저한 환경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층·지역간 불평해소 큰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