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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신도시 2012년까지 50개 조성
2012년까지 전국에 100만평짜리 미니 신도시 50개가 새로 생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50% 이상인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되며,여기에는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지어진다. 또 2012년까지 500만가구가 수도권 등에 새로 지어져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16.7%,수도권은 112.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 새로운 주택법에 따라 우선 10년간 연평균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를 공급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 중 전체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공공부문 택지의 경우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절반 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절반인 5000만평이 100만평 규모 택지로 개발되면서 2012년까지 경기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109만평)만한 크기의 미니 신도시 50개(수도권과 지방 각 25개)가 추가로 생기며 3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도 건설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1인당 주택 면적을 2000년 기준 20.2㎡(6.2평)에서 27.1㎡(8.2평)로 늘리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334만가구에서 103만가구로 감축하는 한편 소득대비 임차료 수준(RIR)을 20.7%에서 17.5%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해 선진국의 ‘주택 파트너십’과 같은 민·관 합동 개량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1인 가구 증가에 대비,원룸주택과 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 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키로 했다.
미니 신도시 2012년까지 50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