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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아파트 토지원가 공개 의무화 : 경실련 "미봉책일뿐…"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해 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방침이 미봉책이라며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토공ㆍ주공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해 주는 것 뿐"이라며 "정작 중요한 정보는 공급가격이 아니라 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연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주택건설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또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추적] 아파트 토지원가 공개 의무화 : 경실련 "미봉책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