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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아파트 토지원가 공개 의무화 : 민간업체들 반발
민간업체들은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조치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를 놓고 민간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지비 공개 의무화를 들고 나온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주범으로 '택지값 폭등'을 꼽아 왔다.
업계는 따라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은 채 공급가격만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업계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민간업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구성하는 세 축인 토지비 공사비 부대비용(간접경비) 중 토지 공급가격을 먼저 밝힘으로써 업체들의 분양가 책정 자율권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 중 주공아파트 건축비가 공개될 경우 민간업체들의 분양원가는 거의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공급된 택지지구 공급가격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등을 대입하면 가구당 토지원가 계산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택지조성 원가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택지의 공급가격만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업계에선 다른 꼼수가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화성동탄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택지비와 공사비가 공개되면 민간업체들이 분양가 책정에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쨌든 이번 공공택지 가격 공개는 공기관의 면피용 대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추적] 아파트 토지원가 공개 의무화 : 민간업체들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