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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땅투기 공화국
매입자 10명중 4명꼴 투기목적…두살바기도 땅 사재기 한몫
'이쯤되면 땅 투기 공화국?'건설교통부가 12일 밝힌 '수도권 및 충청권 땅 투기혐의자 조사결과 '를보면지난해땅매입자10명 중 4명 꼴은 투기목적으로 땅을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두살바기 어린이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건교부가 이날 국세청에 통보한 7만487명 토지투기 혐의자의투기 백태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2회 이상 또는 2000평 이상 매입 △미성년 매입 △국세청 기통보자 중반복 매입 △1회 이상 증여 취득△성남 ㆍ김포 ㆍ천안 ㆍ청원 등 13개 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 등의투기혐의자는 모두 7만487명으로조사됐다.
이는 이 기간에 땅을 사들인 총인원 16만5894명(1억4892만평)의37%(2회 이상 매도자 제외)에 이른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면적은 1억369만평으로 전체 66.9%에 달한회 이상 또는 2000평 이상 매입 △미성년 매입 △국세청 기통보자 중반복 매입 △1회 이상 증여 취득△성남 ㆍ김포 ㆍ천안 ㆍ청원 등 13개 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 등의투기혐의자는 모두 7만487명으로조사됐다.
이는 이 기간에 땅을 사들인 총인원 16만5894명(1억4892만평)의37%(2회 이상 매도자 제외)에 이른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면적은 1억369만평으로 전체 66.9%에 달한다.특히1회이상증여취득자가2만7674명으로 전체 투기혐의자의39%에 달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ㆍ불법 증여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백태 =투기혐의자들의 땅매매 행태를 보면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먼저 한번에 20만~30만평을 사들이는 '한방 '형.서울에 사는 A(67)씨는 가평군 임야25만여평을 한꺼번에 매입했다.
또 B(67 ㆍ서울)씨는 단양군 임야21만2000여평을, C(52 ㆍ서울)씨는 양평군 임야 32만9000평을 한번에 사들였다.한달에 최고 7회땅을 사들인 '묻지마 '형도 수두룩하다.
양평에 사는 D(25)씨는 양평군임야 1만9000여평을 27회에 걸쳐매입했으며 1만8000평을 32회에나눠 증여 취득했다.수원 거주G(34)씨는 용인 ㆍ이천시 전답 2만7326평을 26회에 걸쳐 사들였으며, H(안성 ㆍ60)씨도 안성시 농지2만5400여평을 24회에 나눠 매입했다.특히 인천에 사는 두 살바기K군은 강화군 농지 1891평을 사들여 아연실색케 했다.
한국은 땅투기 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