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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눈가리고 아웅’式 원가공개 개선안
건설교통부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놓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규제 검토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원가공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아파트 값 거품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왜 나왔나=정부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의 상암지구 아파트 원가공개 보도 이후 시민단체와 여론의 압력에 시달려왔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최근 연대투쟁을 선언하는 등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총선을 앞둔 것도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틀 앞둔 10일 강동석 장관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와 민간부문 자율’이라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개선책=우선 공공택지 ‘원가’ 대신 ‘공급가격’만 공개키로 해, 택지조성 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은 여전히 ‘정부만의 비밀’로 남게 됐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지금까지 총액 및 공급면적, 대금납부 조건 등을 공개해왔다. 바뀐 것이 있다면 평당가격을 보탠 것과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도록 주공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의무화한 것뿐이다.
주공·도개공 등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방침도 ‘여론수렴 후’라는 단서를 달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사실상 업체 자율로 맡기기로 해, 정부의 원가공개 의지를 의심케 했다. 최재덕 건교차관은 “민간 건설업체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나 사실상 공개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공은 긴장, 업계는 안도=주공은 원가공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진 주공 사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검증수단이 없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일단은 안도하면서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ㅇ건설 관계자는 “원가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주공에 대한 원가공개가 결정되면 민간업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ㅅ건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원가공개는 민간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자율적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ㄷ건설 관계자는 “주공의 원가공개가 이뤄지면 결국 민간업체의 분양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시행사나 중소형 업체들은 모두 정리되고 대형사 위주로 건설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간접 분양가 인하효과 있을 듯=LG 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간접적인 압박 효과가 실제 분양가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이번 조치로 분양가를 무한정 높이기는 어렵게 됐다”며 “업체로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분양가를 서서히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눈가리고 아웅’式 원가공개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