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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청구 전국으로 확대”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벌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이날 “소수의 민간시행업체나 건설사가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이에따른 피해는 전체 국민이 나눠갖는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결국 시민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제2의 토지공개념 운동이라는 각오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날 건교부가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반기 중 택지공급제도개선 및 주공아파트의 원가공개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한 데 대해 “이미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핑계로 공개를 미루는 것은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주공아파트 등 공공기관의 분양가 원가공개,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 항의,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한 시민운동을 더욱 확산키로 했다.
또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도 용인 동백지구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과 함께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분양될 택지에 대해서도 적정 분양가를 미리 산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현행 택지공급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택지지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동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원가공개 청구 전국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