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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망대]토지 연초부터 과열조짐
큰손은 이미 손털기 시작
'부동산시장 해빙은 토지시장에서부터 오는가.'
지난해 초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일년 내내 투기와의 숨바꼭질이 벌어지더니 올 들어서는투기의 원조이자 부동산 상품 원자재인 토지시장이 재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고속철, 신행정수도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그린벨트, 농지마저도 수십배씩 뛰고 있다.
살사람만 있고 팔 사람이 없으니매물은 마르고 호가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가격이 급등하면 으레 투기적 편법ㆍ불법거래가 등장한다.
미등기 전매는 고전이며 매매를 증여로위장한 거래에서부터 소급계약후명의이전소송을제기하는불법거래가 판을 친다. 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작게 분할하거나 고의 경매를 부치는 사례 등 토지 위장 거래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호재중심 지역의 토지시장과열은 사실 예견된 것이다. 수급 일치에 충실한 합리적 대안보다는 강압적인 정책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근원적 안정이 아닌 억지 춘향식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것도같은 맥락이다.
세무조사, 거래규제, 세금강화등으로는시장을 인위적으로 압박하는 데 그쳐 생산보다 불로소득에 눈이어두운 부동자금의 물꼬를 돌려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이교란될 수 있으며 한쪽을 죄면다른 쪽으로 옮겨붙는 이른바'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더욱이 정부의 '병주고 약주는식'의 이중적 잣대가 더 큰문제다. 엄청난 자금이 토지시장을 훑고다니는 상황에서 토지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나선것.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연초부터 토지시장이출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89년 강한 반발과논란 속에 도입된 토지공개념관련 법률은 88올림픽 특수 등으로 한껏 달아오르던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93년 YS정부의무분별한 이용 규제완화 바람과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부담금 완화, 그린벨트 규제개선,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이 맞물려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정부는 재차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규모를 대폭 낮추고 투기지역 확대, 투기단속 등이 주요 골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입에나섰던 큰손들은 매물을 처분하며 빠지고 있다. 부동자금 규모나불ㆍ탈법거래패턴등을감안할 때 별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단속 불똥이 상가 등으로옮겨붙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투자전망대]토지 연초부터 과열조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