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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행정수도 지역격차 되레 심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일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투자비가 2007∼2030년 4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중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41조원이 충청권에 투입되면 전국적으로 98조원의 생산이 유발되지만, 대부분이 충청권(52.5%)과 수도권(27.6%)에 집중되고 강원, 경북, 전라·제주권은 각각 1.8%, 4.9%, 5.5%의 생산유발 효과에 그쳐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분산과 관련, 2만5천2백명의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등 총 11만7천명의 인구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97~2002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명의 인구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크게 미미한 정도”라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한 시정연 지해명 박사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제로 섬(zero sum) 또는 네거티브 섬(negative sum)이 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으로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쪽이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 이춘희 단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분산 효과와 과거 수도권 집중현상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억지”라며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주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지방화 등 국가균형발전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新행정수도 지역격차 되레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