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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충청권 땅투기자 내달초 국세청에 통보
땅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만명의 명단이 다음달초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중”이라며 “2월 초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투기혐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앞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을 무대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3만4744명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다.
토지투기혐의자는 토지거래를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토지를 당초의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위장전입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가 토지투기혐의자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신도시 개발,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오른 가운데 충청권의 토지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 충남지역은 작년 1∼11월 토지거래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5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 관련 투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토지투기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충청권 땅투기자 내달초 국세청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