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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20개 추진" 논란 예상
경기도는 27일 "2020년까지 도내에 분당규모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신도시가 기존과 같은 난개발이 아닌 7대 성장관리축별로 분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도(道)가 확정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까지 의문시 되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앞으로 각계의 반발과 함께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道)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가 마련중인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기본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도의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구상에 따르면 도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내에 50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300만가구가 도내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300만가구중 기존 시가지 재개발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분당규모의 신도시 20개 물량에 해당하는 최소 200만가구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주택들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신도시 형태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는 도내 공간구조를 ▲경인축 ▲서해안남부축 ▲서해안북부축 ▲내륙북부축 ▲내륙남부축 ▲경기서남부 환상축 ▲경기서북부환상축 등 7개 성장축으로 나눈 뒤 각 축별로 분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성장축에 계획적으로 들어서는 신도시의 경우 방사형 철도망과 남북 6개축, 동서 7개축의 격자형 도로로 연결하는 등 교육과 환경, 교통측면에서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등 SOC 건설사업비 등을 70조∼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와 주택가격 안정, 동북아 경제중심지 및 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10월말까지 확정한 뒤 올해안에 수립예정인 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은 "도의 구상은 난개발을 막고 도 전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구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며 난개발 조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부장 김필조(34)씨는 "도가 확정도 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도가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개발계획을 쏟아내 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살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도 제대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도가 수많은 신도시를 조성, 인구집중만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가 이날 "앞으로 이 구상에 맞지 않는 신도시개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300만가구 주택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중앙정부와 마찰도 예상된다.
도는 사실상 백지화된 의왕시 청계산 인근 4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비롯해 이날 발표된 계획을 포함, 지난 2002년 7월이후 지금까지 6건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를 제외하고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없는 상태다.
경기도 "신도시 20개 추진" 논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