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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세기 신도시 건설案]신도시 개발이익금 80조 조성
경기도가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첫 종합적인 공간구조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구상은 도를 6개 성장축(권역)으로 나누고 성장축별로 분당 규모의 신도시 3, 4개씩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1억만평의 택지가 새로 조성된다. 80조원으로 추산되는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광역급행철도,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한현규(韓鉉珪)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선계획-후개발, 무계획-무개발 원칙을 지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선진국형 자족신도시를 조성하되 기존 도시들이 안고 있는 환경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핵 분산형 공간계획=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 공간구조’를 다핵 ‘분산형 구조’로 전환해 거점도시를 분산하면서도 광역교통시설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구도다.
우선 고양, 광명, 남양주, 성남 등 4개 도시가 근거리 분산거점(서울 도심거리 25∼30km)으로 서울의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된다. 또 양주, 수원, 화성, 평택 등 4개 도시가 원거리 성장거점(서울 도심거리 30∼55km)으로 자족적 광역생활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나머지 농촌 지역은 이들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소규모 지역생활중심도시로 정비된다.
▽교통계획=도는 거점도시들을 원거리는 광역급행철도로, 근거리는 광역급행버스시스템(BRT)으로 연결해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방지하면서 상호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경의선, 경원선을 연계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화물수송 겸용으로 교외선과 서해안철도,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경관리계획=녹지 보전과 확충을 위해 녹지벨트 조성과 녹지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핵심녹지축상의 도시는 특별녹지계획을 수립해 녹지 보전과 복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 남양주, 성남(주녹지축)과 광명, 시흥, 수원(부녹지축) 등이 녹지특별관리지역에 해당돼 엄격히 관리되고 훼손된 녹지는 되살린다. 또 대규모 오염원 차단을 위해 부천, 안산에 완충녹지가 조성된다.
습지보전과 대기오염원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화=현재 소규모로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대규모, 집단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사전 계획된 신도시 외에 ‘나홀로’ 개발이나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은 일절 불허하고 대도시 및 신도시 주변지역은 개발통제를 엄격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부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도 차원의 건설종합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도가 마련한 구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경기도의 구상안에 대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구상안의 기본 취지는 좋지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국토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검토해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20세기 신도시 건설案]신도시 개발이익금 80조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