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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책목표 재정립해야"
이중근 주택협회장 고대 박사논문
대형 임대주택 건설업체 회장이자 현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임대주택의 실태 및 개선책에 관한 박사논문을 써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이중근(李重根) 회장은 최근 발표한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임대주택의 정책목표를재정립하고 주택임대보증제도와 장기수선충당금제도 등 임대주택 관련 각종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각종 유인수단을 제공해 공급을 촉진하는 것은 공급자에 대한 편익이라기보다는 수요자에게 제공될 편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유인책에 대해 인색하지않음으로써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의 경우 정부로부터 30%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를 각종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민간 건설시장의 경쟁성을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루트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또 “주택업체들은 주택공급승인을 신청할때 임대보증금 보호 및 입주를 보장하는 주택임대보증서를 발급받는다”면서 “필요한 보증범위가 임대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 정도인데도 현재는 실제 지불하지 않는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보증의무를 부과, 임대주택의 보증료가 분양주택에 비해 4배 정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한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건설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대출보증제도는 실질적인 신용보증기능이 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회장의 논문에는 국내 임대주택정책의 역사와 함께 미국과 일본, 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정책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임대주택 정책목표 재정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