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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집값·전세가격 안정의지 실현될까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올해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바람대로 지난해 10.29 부동산시장 종합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기간 내내 수도권 매매가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해 정부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의 79.8%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가격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일년내 유지됐던 약세 기조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안정세가 올해내 유지될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규제 강화 ▲양도.보유세 대폭 인상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될만한 요인들이 올해도 쏟아지고 있어 주택가격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경기회복과 모기지론 도입이 불안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하향안정 기조를 꺾기는 역부족이어서 올해 주택시장의 안정은 대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10.29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또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늘리기 위해 서울2차 동시분양부터는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 확대조치가 시행되며 투기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오는 3월부터 도입된다.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공개념 대책도 마련하고 있어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시중 투기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향하면서 강남 대체지로 개발되는 판교나 LG필립스LCD공장이 들어서는 파주, 김포 신도시 인근땅 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가 너무 급격히 진행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함께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화폐개혁이 현실화돼 화폐가치가 떨어질 경우 교환가치가 높은 강남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 가격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정부대책은 필연적으로 허점과 부작용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필요하지만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후속책을 마련하는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 집값·전세가격 안정의지 실현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