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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선거특수’는 있나] 투표前 미미… ‘공약 후폭풍’은 강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 특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경기부양책 등 각종 개발공약들이 부동산가격에 ‘트리거 이펙트(Trigger Effect ; 방아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92년말 대선, 94년 지자체 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1년 지자체 선거, 2002년 대선 등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알아본다.
◇선거와 집값, 직접적인 영향 없어=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2년 12월(대선)의 경우 전국 집값 평균 변동률은 -0.14%, 전달인 11월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선거가 실시된 지 두달 뒤인 2월에는 1.35%를 나타내,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3월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자체선거가 있었던 94년 6월에도 집값은 0.1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가격은 8월에 비교적 높은 수치인 1.71%를 나타냈지만 이사철 성수기인 10월에도 0.59%를 나타낼 정도로 월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쳤다.
96년 4월 총선때도 0.14%로 사실상 보합세에 머물렀으며 97년 12월 대선을 즈음해서도 -0.86%로 집값은 떨어졌다. 2000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도 아파트 값을 움직이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4월 당시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은 -0.25%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양상은 2001년 6월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와 2002년 말에 있었던 대선 당시에도 비슷해 당시 전국 아파트 변동률은 각각 0.62%와 0.32%를 나타냈다.
◇선거 공약 후폭풍은 무시 못해=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온 각종 공약이 추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해 왔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97년 국민의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98년 이후 매년 평균 15.2%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뛰었다.
2001년 지자체 선거 당시 이명박 현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청계천 복원’도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청계 벽산아파트 34평형의 경우 2001년 6월 당시엔 1억9000만∼2억원 선이었으나 청계천 복원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 현재는 3억4000만∼3억8000만원 선에 이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 이전’ 역시 선거 후폭풍의 효과를 가져 온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지역 아파트 값은 작년 한해 40%에 육박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 천안과 충청남도 일대 토지가격 역시 2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선거가 부동산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거 당시의 개발공약이 가시화될 경우 그 폭발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발공약에 따르는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대비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에 ‘선거특수’는 있나] 투표前 미미… ‘공약 후폭풍’은 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