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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투기 주요 유형?
국세청은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도강남 고가 아파트 매매자 자금 출처 조사를 지속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고가의 부동산을 집중 매집한 후 양도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등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기업체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투기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중개업자가 분양권 수 십개를 매집한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주부가 강남 아파트 등 12채 취득=강남구에 사는 주부 양모씨(51)는 지난 2001년 10월 이후 타워팰리스 등 강남일대의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 10채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2채를 합해 모두6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취득했다.
양씨는 전매차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 6채는 양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임대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씨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양씨가 남편 김모씨(54.회사원)에게서 10억2천3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증여세 1억1천100만원과 과소신고한 양도세 3천600만원 등 모두 1억4천700만원을 추징했다.
◆중개업자가 분양권 20개 매집=경기도 분당에 사는 남모씨(38)와 최모씨(54)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용인의 모 아파트 분양권 20개를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매집한 뒤 프리미엄 1억8천200만원을 받고 실입주자에게 되팔았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남씨 등이 탈루한 양도세 6천700만원을 추징하고 이들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김모씨는 중개업법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기업주가 회사 돈으로 투기=장비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51)는 2002년 타워팰리스 아파트 67평형을 15억원에 매입하고 지방 임야 10만평을 22억원에 사들였다.
자금 출처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 소유인 업체의 매출액 누락과 가지급금 계상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20여억원을 조성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에 따라 매출 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7억6천100만원, 부가세와 소득세1억300만원 등 모두 8억6천4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부산 소재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홍모씨(44)는 지난해 3월 타워팰리스 아파트49평형을 8억5천100만원에, 2001년 4월에는 대치동 상가 455평을 31억원에 각각 매입하는 등 2000년 이후 모두 53억5천1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섬유업체의 매출액 6억300만원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한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 등 3억6천600만원을 추징당했다.
◆증여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후 세금 탈루=강남구에 사는 주부 신모씨(42)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공제를 더 받기 위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1억1천700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진구에 사는 이모씨(59)는 부동산 양도대금 36억원을 부인 계좌에 입금시킨뒤 부인과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씨는 이후 정기적금 등을 해약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가 자금 출처 조사에서 적발돼 증여세 1억9천100만원을 추징당했다.
강남 부동산투기 주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