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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투기지역 풀어주세요"
전국 53곳…미분양 5배나 늘어난 곳도
"총선 전후 일부 지방도시 해제 가능성"
전국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0·29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주택도 지역에 따라 최고 5배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일 때 지정된다. 문제는 지정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해제기준은 없다는 점. 건교부는 “일시적인 집값 동향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체 상황을 감안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미분양 주택 5배 늘어 =10·29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2월 한 달간은 서울(-0.7%), 수도권(-0.7%), 대전(-1.3%), 대구(-1.0%) 등이 내림세를 탔다.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2만8071가구로 전달보다 4000가구 정도 늘어났다. 특히 부산은 2403가구로 지난 8월 1109가구의 2배 정도로 늘어났다. 대구는 2000가구로 10월 420가구보다 5배 정도 급증했다.
주택 투기지역은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일 때 지정된다. 문제는 지정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해제기준은 없다는 점. 건교부는 “일시적인 집값 동향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체 상황을 감안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후 풀릴 가능성 높아=재경부와 건교부는 투기지역 등을 해제할 경우,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고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 것을 우려해 해제에 부정적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2~3년간 집값이 급등했는데 두 달 집값이 내렸다고 규제를 풀 경우,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부산·광주광역시 등 지방 도시들은 아파트 미분양이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경제의 큰 축인 주택경기 침체를 마냥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해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총선을 전후해 지방도시에 한해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한 간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지방도시들은 한두 달 더 집값이 하락한다면 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하락…"투기지역 풀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