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20
전원주택은 길 뚫렸는지 먼저 확인을
개인소유 도로일땐 사용허락서 받아둬야… 구입후엔 꼭 측량해야
<사례>
개인사업을 하는 K(57)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K씨는 얼마 전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괜찮은 300평(평당 33만원)짜리 전원주택 부지 매물을 발견했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문외한이었던 K씨는 이 부지를 매입해도 되는지, 또 앞으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문의해왔다.
<전문가진단>
땅을 살 때에는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예컨대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인지,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훗날의 불필요한 고민거리를 예방할 수 있다.
양평은 주말용 전원주택이나 은퇴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양평은 팔려는 쪽보다 사려는 수요자가 많아, 일부 매물의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의 직관이나 특정인의 일방적 조언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사유(私有)도로 주의해야=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치에만 신경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항은 간과하기 쉽다.
특히 전원주택지 인근의 도로 상태는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전원주택 부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특히 도로가 있다면 사도(私道·개인소유도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인근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근 도로가 만일 사도로 확인이 된다면,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두고, 이를 지역권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도로 중 포장이 돼있지 않다면 사도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지적도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도로가 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농지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도로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토지매입시 유의사항=땅을 매입할 때는 첫째,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땅을 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둘째,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앞서 전원주택 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땅의 입지는 개발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공부(公簿)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등기부에 명시된 땅의 평수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땅은 실제 개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땅 투자는 가급적 자기 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땅은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K씨의 경우 전원주택을 준공한 후에는 2주택자가 되므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노후대비자금은 안전자산에 투자=K씨의 나머지 여유자금 3억여원은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자금 일부를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1종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이므로 안전성이 탁월하다. 현재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세전 연 6%의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채권은 발행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판매시기나 한도가 결정돼 있는 특판상품과 달리 언제든 투자할 수 있으며, 1000만원 단위의 소액거래도 가능하다.
원금이 보전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율연동 정기예금도 추천할 만하다. 이 상품은 만기에 원금을 100% 보장하는 동시에, 만기 원·달러환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상승형·하락형·안정형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예컨대 상승형은 만기 환율이 가입시 환율에 비해 4.5% 이상 상승하면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고, 하락형은 만기 원·달러 환율이 1.7%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연 7%의 이자를 지급한다. 또 안정형은 만기 환율이 가입시점 대비 -1.7~4.5% 범위 내에 머물 경우 연 7%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 한상언 재테크팀장, 이승호 상품기획팀장, 김봉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