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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신행정수도에 큰 기대
올해는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전방위 투기 억제책으로 투자 환경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고속철도 개통 등 대규모 개발 재료가 많아 토지 등에는 여윳돈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잣대가 될 만한 이슈를 따라가 본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정부 정책.입주량.금리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대부분 악재로 작용, 투자 심리를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부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등 호재도 없지 않으나 이는 전체 시장을 호황 장세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올해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의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때문에 당분간 대책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작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이 요동칠 경우 주택 공개념이 포함된 2차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하반기 이후 정부가 대책의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레피드코리아 권대중 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내수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 규제책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여론 때문에 부양책으로 급선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부동산 값과 역비례 관계인 시중 금리는 상반기까지 횡보하다가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져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게 마련이다.
금융계에선 한국은행이 현재 연 3.75%인 콜금리를 하반기에 0.25~0.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폭은 내수경기 회복 속도 등에 달려 있다"며 "지난해보다 시중금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은 시장에 호재 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층 표밭을 의식해 투기 억제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중산층이 지지층인 한나라당도 부동산 값 급등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인지 정부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법(주택거래신고제).소득세법(양도세 중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총선을 겨냥한 지역개발이나 규제 완화 공약으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강남권 등지에선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선거 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입주량이 37만8천8백여가구(건설산업전략연구소 집계)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나는 것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를 실시한 곳이 많아 입주 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물량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은 주5일 근무제 시행(7월),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재료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투자 수요가 철도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고속철도 역사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올해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개발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충청권 일대에 행정수도 입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컨설팅 정광영 사장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할 경우 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 수도권이 확산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아파트 값보다 땅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도 지난해 4월 수원~화성 병점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병점~천안 구간이 연장 개통된다. 지오시앤디 곽창석 사장은 "수도권 전철 확장으로 오산.평택.천안 등이 수혜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속철, 신행정수도에 큰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