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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반대등 첩첩산중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는 했지만…
땅값 폭등등 난제 많아 이전까진 불투명
그 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이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정치권의 정략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데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전 작업 본격 시동=정부는 내년 2월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 기준과기본 구상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3월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최종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과 용지 매입에 착수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공공청사 건축, 도로건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완성한 뒤2012년부터 중앙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2991만평(시가지 및 정부청사 1806만평, 녹지벨트 485만평) 규모다.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로는 △충북 오송지구 △공주 장기·연기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논산 계룡지구 등 4곳 정도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오송지구는 대전 청주 조치원 충남 등과 가까운 교통 요충지로 꼽히는 데다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지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전 계획을 세웠던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으며, 천안·아산 신도시는 최근 주택 부문의 면적을 줄이는대신 행정시설 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갈 길은 여전히 멀다=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첫 고비는 넘겼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다.
서울·수도권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자체 단체장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이전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남북통일 등 백년대계를 생각해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법부터 통과시킨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충청권이 과연 행정수도로서 바람직한 입지인지에 대한 비판도 높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칠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통일 이후의 수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비용부담도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바뀌면서 수천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입지선정 때까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고, 선정 후에는 탈락지역의 거센 반발과 선정 지역의 땅값 폭등 등도 우려된다.
수도권 지자체 반대등 첩첩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