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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아파트 신축 허용될 듯
오염총량관리제 도입따라
[광주=박준환 기자] 경기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따라 광주지역에서 지난 3년 동결됐던 아파트 사업승인이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경안천 유역 초월면 서하보 상류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안(2003~2007)'을 전국 4대강 유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부에 다음주 승인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염총량제는 특정지역 안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가 마련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4등급인 경안천 평수기 수질을 2007년까지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10%가 넘는 광주지역 오염총량관리지역 안 인구 증가치를 연간 7.1% 이내로 끌어내리되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외지인구 유입을 제외한 자연 인구증가를 3.3% 이내로 묶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하수처리용량을 지금의 하루 7만9650t에서 2007년까지하루 11만5650t으로 늘리고 하수도 보급률도 96.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공동주택 등에 하수량 9500t을 배정해 8000여가구분의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아파트 하수량 확대 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또 아파트에 배정된 하수량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예상 가구(1만8000여가구)의 절반에 불과해 하수량 배정 및 사업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광주시 아파트 신축 허용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