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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지자체 저항에 꺾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다시한번 꺾이고 말 것인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재산세 인상안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반발에 부닥쳐 그 시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자체가 10.29 부동산종합대책마저 무력화시킬지에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0.29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보유세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나서면서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남이나 송파구 아파트 재산세는 평균 200% 가량 상승하지만해당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발동해서라도 재산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50% 이상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각 자치구가 이렇듯 심하게 반발하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지자체의 물밑 저항으로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무력화됐던 지난 7월 무렵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정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주거지역 종 세분화 등의 시행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부동산시장 전반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는 각종 부동산대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산산이 깨져버렸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더기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앞서 건축허가를 남발, 정부 규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6월 한달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단지는 30여곳에 이르며 종 세분화에 앞서 기존 용적률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강남구 한곳만 1천여건에 이른다.
지자체의 '끔찍한 지역민 사랑'에 보답하듯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7월 1.1%,8월 3.2%, 9월 2.8%로 뛰어올라 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입증했다.
물론 이번 재산세 인상이 좌절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세하락기에 당장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은 물론 주택거래신고세 시행 등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지자체의 반발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보유세 강화방안이 좌절될 경우 정부 부동산대책의신뢰성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충돌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행이 앞으로 겪게 될 험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대책, 지자체 저항에 꺾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