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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81억 미만 공공공사 제한
건교부, 중소사 보호위해 현대건설등 16개사
올해 시공능력 공시금액이 8,1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LG건설 등 16개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81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 700억원 이상, 8,100억원 미만인 130개사도 공사 예정금액이 자사시공능력 100분의 1 미만인 공공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업체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한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도급하한 금액을 결정해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급하한 금액은 내년 말 새로운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81억원 미만 공공공사 비율은 2001년 42.8%, 2002년 57.9%였다. 이번에 조정한 도급하한금액은 지난해(78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업체에 개방해야 하는 공사 규모에 맞춘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대형사 81억 미만 공공공사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