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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시장 판도
정부 규제·부동산 자금이 좌우
금리 오르면 집값 하락 가속
내년 주택시장의 판도는 ‘정부의 규제’와 ‘부동 자금’의 힘 겨루기 속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29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고 종토세·재산세 등 보유세의 인상 양도소득세 인상 재건축 및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집값 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와 같은 초강경 대책의 실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되는 재건축을 비롯, 주택가격이 상당 기간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낙폭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3년간 주택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부동자금이 하락세를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에도 저금리로 초래된 ‘부동자금’이 집값을 지지하는 최대의 버팀목”이라며 “부동자금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오피스텔·상가·토지로 옮겨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저리 장기 주택대출 상품인 모기지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 수요가 다시 크게 늘어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와 맞물려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금리가 1% 정도 내에서 움직인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2~3%까지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크게 오른다면 부동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될 뿐 아니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급매물을 내놓아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주택시장 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