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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건교장관 "보유세 인상 국민이해 필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조세 저항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찬 강연에서 "보유세 중과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꾸준히 시행해 왔어야 하는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유세는 서울 강북의 50평대 아파트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보다 값이 싼 데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는 체계이므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동차세와 비교해도 2천만원짜리 중형차가 1년에 50만원씩 내야하는데 강남의 5억∼6억원짜리 아파트는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실효세율이 1∼2%에 달하지만 이를 우리 나라에 적용하면 5억원짜리 아파트는 500만원 이상을 내야할 상황"이라고 예를 들고 "강남 주민들은 집값 상승분이나 사교육비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세금 부담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임금이 많이 올라 과거 중동 진출과는 달리 국내에서 근로자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진출하드라도 정유공장 기술장비 플랜트 수출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위해 이라크 관리들을 초청해 얘기를 나누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미국 관련 기업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건교장관 "보유세 인상 국민이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