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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투기지역 해제할 때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서울 은평구,부산 북구,대구 서구와 중구,강원도 춘천이 투기지역 해제를,부산과 광주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나 아직 이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축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한달 떨어졌다고 해서 금세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투기지역 해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더라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집값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투기지역 해제할 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