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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투기지역서 빼주세요"
건교부 "집값 상승 가능성…아직 풀기 힘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에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한 곳은 서울 은평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와 중구, 강원도 춘천 등 5곳이며 부산과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재건축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자체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올 상반기 700가구로 감소했던 미분양아파트가 최근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은 대거 미계약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한 달 떨어졌다고 해서 투기지역을 해제한다면 투기지역 해제지역으로 부동자금이 다시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는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 "투기지역서 빼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