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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출범 주택금융公 벌써부터 ‘자리 다툼’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도 되기 전부터 이해당사자들간 지나친 자리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국가적 기능에 대한 고민에 앞서 자리 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신용보증기금 노조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몫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 공사에 편입될 예정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신보) 임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현재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공사 임원 대부분이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설립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몫으로 결정돼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신보 직원들의 절반 정도가 공사로의 전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설될 주택금융공사의 예상 정원은 대략 270명 안팎으로, 현재 이에 편입될 예정인 주택신보와 코모코의 직원만 해도 각각 195명, 45명 등 240명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측은 주택신보 직원을 대폭 줄이고 주택금융공사에 참여하게 될 정부기관 및 정치권 등의 인원이 대거 충원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남상종 노조위원장은 “전체 270명 정도로 구성되는 공사에 참여하게 될 주택신보 직원은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의 나눠먹기 식 공사설립 행위를 중단하고 신보의 참여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비상대기에 돌입하는 한편 신문광고 등을 통한 전면투쟁까지 모색하고 있다.
주택신보측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서도 ‘사전포석용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주택신보측이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통해 부실이 증대된 상황에서 전원 고용승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의 행태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신보는 최근 부실규모가 1조3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 보증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실상 ‘부도’ 위기다.
반면 주택신보 직원은 지난 98년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 올 당시 80여명의 인원에서 현재는 1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을 통해 부실이 누적돼 온 주택신보가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고용보장만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노조측의 주장을 ‘엽기적인 코미디’라며 일축하고 있다. 재경부 금융정책과 신제윤 과장은 “구체적인 직원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사가 주택신보 및 코모코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양기관의 고용승계를 바탕으로 설립이 추진된다”며 “아직 국회통과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보를 듣고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의 장기주택자금대출을 위해 신설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설립 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내년출범 주택금융公 벌써부터 ‘자리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