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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 지적정보망 통합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과 건축정보망,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망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4∼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잇따라 열린 ‘토지종합정보망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토지·건축·지적 정보망을 연계하고 지하 구축물과 3차원공간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및 토지 이용 상황 정보를 담은 토지종합정보망과 아파트 등 건축물 정보를 담는 건축정보망과 지적정보망이 연계되면 토지나 건축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정책수립 및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오는 2005년까지 완성할 전국 토지종합정보망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실거래가를 확보해 토지종합정보망을 하나의 투기예고지표로 삼을 계획이며 이를위해 내년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해당 기관과 일선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개업소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종합정보망에 매도자와 매입자, 실거래가, 거래대상물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작업은 현재 65%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25개 자치구와 연결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자체가 구축작업을 완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종합정보망이 완전히 구축되고 더 나아가 건축·지적 정보망과 연계되면 토지나 건축 관련 행정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토지종합정보망을 계획대로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부동산거래관리 등 각종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 건축 지적정보망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