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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테크칼럼] 부동자금 흡수할 대책 내놔야
2001년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촉발된 집값 급등 현상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0·29 대책’ 발표 이전까지 3년째 지속됐다. 주식 등 금융시장의 상황 위축에 따라 주택시장은 이상과열을 빚었고, 결국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마저 낳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80%가 상승, 1990년대 10년간의 상승률인 62%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투기와 주택 ‘대박’ 열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공급 부족, 분양가 자율화,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집값 급등의 일등 주범은 역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생각한다.
금리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12.26%에서 현재는 5~6% 정도로 절반 이상 하락했고, 시중 부동자금은 정부 예산의 4배에 이르는 4백조원을 넘고 있다. 다시 말해 낮은 금리를 이용,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벤처 지원 및 공적자금 등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편중된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 기대 만큼 주식시장으로 돈이 쉽게 옮겨가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10·29 대책’ 이후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단기예금상품에만 5조~6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늘어나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자금줄이 끊기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시중 여유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 부동화하는 현상을 두고만 볼 것인가. 단지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흐르지 않도록 주택투기억제책만 강화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선순환하길 기대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투자상담에 임하다보면 비교적 여유자금을 가진 부유층들이 쏟아내는 여러 고민들을 들을 수 있다.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자니 거품붕괴와 정부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그렇다고 주식투자로 갈아타자니 깡통계좌나 쪽박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단기 예금에 예치한 뒤 자금시장의 흐름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투기억제책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부동산관련 상품으로 돈의 물꼬를 터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부동산간접상품인 리츠나 신탁형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조성과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7개가 설립된 구조조정 리츠는 예상 배당률이 8~11% 수준이며, 거래소 상장으로 환금성도 보장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돈이 건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
[住테크칼럼] 부동자금 흡수할 대책 내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