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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 한달(下)] ″상승 불씨는 여전히 남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집값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대책 효과 외에도 부동산 경기 주기상 하락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냉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상승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만큼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기존 대책에 대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29 대책’ 평가와 전망=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10·29 대책은 벌겋게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삽시간에 식혀버리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집값 하락이 정부 대책의 결과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주기상으로도 대세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사장은 “주기상으로도 외환위기 이후 회복돼 2002년부터 급등한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투자수익을 회수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도 “부동산 경기가 정점에 있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 정부가 최근 쏟아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전망=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에서 서서히 빠지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3∼5%,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0% 정도 더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 부연구위원도 “현재 상황이 1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월까지는 안정세를 보이다 내년 3월 이사 수요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안 소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여전하고,시장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안심리 등을 감안할 때 그 후유증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결국 짙은 관망세가 가격을 약보합권에 잡아두면서 요즘 같은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단기적으로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5∼10% 내외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매매가는 약보합,전세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건설산업연구원 김 부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발표된 여러 정부 대책의 법제화”라면서 “이와 함께 재건축을 대신할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 대표는 “아직은 인위적인 ‘정책쇼크’로 인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시장가격은 결국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와 ‘금리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확대가 이뤄지고,금리 또한 높아져야 집값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닥터아파트 곽 이사는 “정부 대책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현재 내놓은 대책을 미루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등 시장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