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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판교 규모 신도시 20개 이상 추가조성해야″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달성을 위해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1억3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고,특히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서는 판교 규모의 신도시 20개 이상을 추가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 보고서를 통해 2012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수도권 241만6000가구,지방 197만가구 등 총 438만6000가구라고 밝혔다. 공공택지만 수도권 7060만평,지방 5940만평 등 1억3000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중 절반 가량은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산술적으로 60개 이상의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6000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김포신도시(498만평)를 기준으로 12개,파주(275만평) 판교(282만평) 화성(273만평) 신도시 기준으로는 20개 이상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7500만평이지만 중부권역은 이 가운데 30%밖에 충당할 수 없어 남부 및 북부권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연구원은 2012년까지 10년간 주택 수요는 연평균 44만가구 안팎이지만 200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2020년쯤에는 37만가구 가량만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충분한 주택보급률 확보를 위해 10년간 수도권 271만6000가구,지방 228만4000가구 등 500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00만가구 공급이 이뤄질 경우 2012년 주택보급률은 서울 110.6%,경기 112.2%,지방 120.8% 등 전국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16%에 달하고 10개년 계획의 전반기인 2007년 보급률은 수도권 103.2% 등 평균 107.6%에 달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보급률 116%를 달성하면 자가점유율은 지난 2000년 54.2%에서 2012년 60%,1000명당 주택수는 238.3가구에서 320가구,방 하나당 가구원은 0.9명에서 0.77명,1명당 주거 전용면적은 20.2㎡에서 27.1㎡로 각각 늘어 주택의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판교 규모 신도시 20개 이상 추가조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