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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 한 달 (中)]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초반전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20일 ‘부동산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의지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시책의 일부는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7일 전국 93만가구에 대한 기준시가를 인상한 것도 그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금흐름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강남권 집값 속락 외에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및 미계약 사태가 속출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즉 주택거래 신고제,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값 급등의 근본원인인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일 만한 대안들도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장기주식투자 상품개발이나 분기배당제 도입으로는 몇개월새 수천만∼수억원씩 오른 집값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LG카드 등 카드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돼 부동자금이 더욱 부동산 쪽으로 쏠릴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주택법 등이 국회 재경위,건교위 등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특검거부와 한나라당의 강경대응으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치정국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물밑접촉을 통해 가급적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벌써부터 후퇴할 조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월초 재산세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내년도 건물 과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가감산율이 60%와 100% 중에서 60%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가구3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을 투기지역으로 할지,전국으로 할지를 놓고 재경부와 건교부가 아직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투기세력에 정부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꺼번에 재산세 등 세금을 수십배씩 올리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어 2005년부터 시행할 종합부동산세 도입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10·29대책 한 달 (中)]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