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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행자부의 '이상한 주택통계'
한 나라의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사회간접자본(SOC)이라면, 정부 기업 등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 지식 인프라는 통계다. 그래서 ‘통계 인프라’라는 말이 쓰인다. 또 각종 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선후진국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장은 속칭 ‘힘없는 자리’다. 직급도 대부분의 다른 청장과는 달리 차관급이 아닌 1급으로 낮다. 이런 통계청장을 여성부 장관이 식사에 초대했다. 통계청장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관관(官官) 접대’였다. 밥값은 “여성정책을 해 보니 통계만 정확하고 충분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더라. 앞으로 여성 관련 통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생과 직결되는 주택정책에서도 통계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주택은 일반상품과 달리 공급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공급자가 집을 짓기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요자가 들어가 살 때까지 보통 2년이 넘게 걸린다. 정부가 정확한 수급상황을 모르고 정책을 펴면 오히려 수급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가 그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이라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자기 집 소유율이 49.7%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주택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이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의 인구통계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일부 내용을 보자.
‘법인소유 및 주민번호 오류 등 불명자료 217만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과세자료 자체도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등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라 하겠음.’
‘1가구 20호 이상은 임대사업자로 추정해 분석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하 보유 임대사업자는 자료상의 한계로 제외하지 못하였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1가구 다주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차명(借名)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실질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 자료는 설명자료인지 반박자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행자부 간부들의 브리핑도 혼란스러웠다. 허성관 장관은 “자기 집 소유율이 절반에 못 미쳐 부(富)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지만 지방세제관은 “진학이나 전학 등을 위한 단독가구를 감안하면 자기 집 소유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 49%도 되고 60%도 되는 통계가 통계인가.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건설교통부의 주장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급이 충분한데 일부 투기세력이 전국 집값을 온통 좌지우지했다는 얘기인가.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행자부 장관의 한마디가 우리나라 주택통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으니 그동안 ‘냉탕’ ‘온탕’식 정책이 춤춘 사연을 알 만도 하다. 주택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택정책의 목표도 많은 국민이 넓고 아늑한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유세가 무서워 전셋집을 전전하는 행렬이 길어지고 재건축이 막혀 슬럼형 아파트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천광암/행자부의 '이상한 주택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