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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가구’ 절반 넘는다
전국 1천6백73만가구 중 절반 이상은 집 한채 없는 무주택 가구이나 6가구 중 1가구는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주택보급률 공식통계가 100.6%(2002년말 기준)에 이르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내집 마련에 허덕이는 배경에 이같은 주택소유 편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02년 전국 재산세 과세자료를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해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채 이상 집을 가진 가구는 8백31만7천가구, 집이 없는 가구는 8백41만가구였으며 2백76만1천가구는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4.19%인 1백17만9천가구는 3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6~10채 보유한 집도 1.7%인 14만1천가구, 11~20가구 보유 가구도 3만2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3채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계획이어서 1백만가구 이상이 중과세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방보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의 평균 보유수는 2.95채이나 강남의 2채이상 보유자는 평균 3.6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3,217가구가 11~20채를 소유하는 등 강남 거주자의 주택 과다보유 현상이 뚜렷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2백17만건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전수조사를 했고, 집을 여러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1만9천여명은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실상을 대체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 비율은 학업 또는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독립세대를 이룬 미혼자가 포함돼 있어 현실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
‘집없는 가구’ 절반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