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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 주택보급 100.6％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1천6백73만세대)의 50.3%인 8백41만세대는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줄곧 밝혀온 ‘전국 주택보급률 100.6%(2002년 말 기준)’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행자부 발표를 전해들은 상당수 국민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자가보유율이 생각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지나친 주택소유 편중현상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 같은 조치와 별도로 임대사업자로 양성화하는 길을 터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자가보유율=2000년 말 기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54.2%였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의 전수조사 결과 자가보유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60%대에 이르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자가보유율은 67.9%(1996년 기준), 미국은 66.8%(1999년) 일본은 60.3%(1998년)다. 더 큰 문제는 주택소유 편중화 현상이다. 행자부 조사결과 2채 이상 보유자는 2백76만세대로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주의 17%에 이르렀다. 3채 이상도 1백17만9천4백98세대로 7%였고, 11채 이상인 사람도 3만2천4백31세대나 됐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11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60%를 넘는 것은 그만큼 다주택 보유자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다주택 분산책 뭐가 있나=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중인 종합부동산세 중과 외에 ‘임대사업자로 전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게 되고, 그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차라리 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정부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시장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최고 82.5%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보유세 강화=정부는 매년 50만가구 건설과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행자부 발표로 주택소유 편중현상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2006년께는 이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현재 3.4%에 머물고 있는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15만호씩 지어 10%대로 끌어올리겠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계속 늘리면 낮은 자가보유율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빛좋은 개살구’ 주택보급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