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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3주택 重課 정지작업
행자부, 주택 소유현황 첫 발표
대학생 등 '나홀로 가구' 포함
"무주택자 과장됐다" 지적도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는 지금까지 누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합산 누진과세(재산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에 따르면 주택 공급량은 이미 모든 가구가 1채씩을 소유해도 남을 정도인데, 일부 가구가 서너채씩 갖고 있어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의 주택보급률은 실제 주택 수요가 있는 가구만을 추려 계산했지만, 행자부 자료는 하숙 또는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이나 회사원 등 3백여만명을 전체 가구수에 포함시켜 무주택 가구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매점매석 실태=주택을 소유한 8백32만가구 가운데 실주거용보다 많은 2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2%인 2백76만가구였고, 이 가운데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꼽는 '3채 이상 소유 가구'는 1백18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3만2천4백가구였고, 아파트만을 11채 이상 소유한 가구도 9백60가구나 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임대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는 2채 이상 20채까지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포함돼 이들을 제외할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강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가운데 54%(30만가구)는 집을 단 한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이 지역으로 전입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거주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55.8%(2백2만가구)에 이른다.
◇조사 배경=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앞서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기획단과 협의를 끝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중과세 부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망=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은 분리 과세해 왔으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2005년부터 하나의 부동산으로 합쳐져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 등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는 한편 소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단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번 주 중 출범할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전국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인별.가구별로 실시간 분석해 필요로 하는 정부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집 3주택 重課 정지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