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92
崔건교 “농지규제 완화 검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택지와 공장부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은 늘릴 계획”이라며 “그러나 택지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규제 완화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과세를 중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유과세와 관련,“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시가와 연동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 억제 등을 통해 주택에 집중된 투자를 주식 등으로 돌릴 것”이라며 “앞으로 집값은 계속 안정될 것이고 강남불패,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건교 “농지규제 완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