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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주택시장 안정 10개년 계획 추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주택시장 안정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해 투기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같은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투기세력이 내년 총선 전후가 되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10개년 계획과 함께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법제화해 대책 추진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분간 2주에 한 번씩 점검반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년 계획'에 대해 그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중인 주택보급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10.29 대책의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적 정책 등 '2단계 대책'의 시행여부에 대해 그는 "강남의 경우 10월초에 비해 가격이 25%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바로 2단계 대책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