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68
"10.29대책 시행 보완책 마련 필요"
“토지시장 안정 대책도 모색돼야”
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시장에서 실효를거두기 위해서는 대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연합회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관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10.29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10.29대책이 주택공급,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집값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강남지역의 학원 집중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간 토의를 통해 교육부문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남아파트이외의 대체 투자상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전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규제강화가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연구위원은 10.29대책이 주택시장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에서토지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토지시장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중심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몰려들며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연구위원은 “토지시장의 변동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가격고정제 등을 통해 보상가 상승을 노린 토지매입 억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고정제는 개발예정지의 토지매수시 보상기준을 개발 발표 직전시점의 공시지가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10.29대책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투기억제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인해 하향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원은 “2001년부터 주택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정부가실수요자 위주의 강력한 시장규제책을 강화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인 하향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지난 90년대 내내 주택가격이 하향 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버블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며 주택가격의 폭락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29대책 시행 보완책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