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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 인터뷰
"참여정부 젊은층의 집값 좌절 잘 알아 규제 정책 유지할 것”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과거를 잊어 버려야할 시점이 됐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10.29대책’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신고제를 통해 가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참여가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서울 강남 등도 조만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내년 부동산 종합전산망이 도입되면 주택거래 현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투자목적 가수요의 유입은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미 수도권은 물론 일부 서울지역에서도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치로 투자 수요가 차단돼 상당기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투자가들이 과거의 경험과 관성 때문에 아직도 강남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연말쯤 되면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가격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주택을 투자가 아닌 거주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철학이 확고하다”며 “참여정부는 과거 국민의 정부처럼 주택을 경기부양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지지기반이 젊은층인 만큼,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주택규제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값이 크게 올라 20~30대는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정부는 이같은 젊은층의 좌절과 분노를 잘 알고 있기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시대가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주택시장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소득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