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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 법안 국회제출
=투기지역내 공동주택 대상=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제 실시지역은 전국 53개 투기지역 중에서도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 사람은 물론 판 사람까지 취득세(집값의 2%)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지역은.
“투기지역(6일 현재 53개 지역) 중에서도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걸쳐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형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기성행지역을 선별해 실시토록 했다”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된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실거래가격 등에 대해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나.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고 세무관서에 이를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빠진 게 있거나 부정확하면 거래당사자에게 다시 신고할 것을 권유하거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필증의 효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해 이중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실거래가의 2%)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사는 사람만 물게 되나.
“아니다.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도 모두 물게 되므로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감정가격과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심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취득·등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실거래과세 기반이 구축되면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 서민의 부담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주요내용은.
“투기과열 지구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저축·예금 가입자에 한해 공개분양을 실시해야 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택법 개정 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후 한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거래 신고제 법안 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