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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도입시 부동산 경기 급격 위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 희(64) 신임회장은 부동산대책은 시장을 위축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후속대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7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놓은 대책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분양권 전매 금지와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등은 냉온탕식 정책 혼선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이중계약서 방지 방안을 비롯해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을 수 없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표시제도, 계약서 공증제도 도입 등은 등기제도를 개선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중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며 "거래당사자가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고 있음에도 중개업자가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시·도 조례로 돼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외국의 경우처럼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의 중개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개념 도입시 부동산 경기 급격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