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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건교, "1주택도 양도세 부과"
장기적 제도개편 시사
최종찬 장관은 5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가 필요하다"며 "공제ㆍ면세기준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현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금리 탓이지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차선책으로 부동산 수익률을 떨어뜨려 부동산 유입자금을 줄여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지 10월 30일자 1면 참조 그는 이어 "1년 후에는 모든 조치를 다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것이며 그 사이에 처분할 사람들은 처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재산세중과는 지금 처음한 얘기는 아니다.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최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은 어떻게 해서든 환수해야 하며 후분양제 도입도 이와 병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건교, "1주택도 양도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