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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1주택 양도세 반대"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5일 최종찬(崔鍾璨) 건교장관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밝힌 데 대해 "그 발표가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면서 "1가구 1주택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꿈이며,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저축할 의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만 우리는 자기집 마련이 최대의 꿈인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 집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미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30평대 이상 강남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며"투기 억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하면서 조세저항을 부르고 일반 국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 강화 논란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에 찬성하나 장기적으로 가야지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지금 문제는 특정 지역과 투기세력이지 1가구 1주택의 건전 소유자가아니며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현실화는 20년의 긴 세월을 두고 조금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1주택 양도세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