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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적 감면 매물 많이 나오게 해야”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토지 및 주택공개념제는 시장 경제와 배치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이란 보고서에서 공개념의 재도입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일정 이상 보유분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매매 차익은 사후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시세를 바로 반영, 보유세를 과다하게 매기면 조세 저항과 함께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는 부유층만 살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편 실거래가 확보와 이중계약서 금지로 실질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은 현재대로 하되 준공 뒤에 실제 들어간 돈을 정산, 분양가를 다시 계산하는 ‘변동형 분양가’ 도입을 권했다.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비용이 공개돼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투기수요 차단대책으로 강남과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 주택거래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주장했다. 또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차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밖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 명확화 ▲지역 격차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 ▲부동자금의 생산적 용도로의 유도 등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처럼 모든 거래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거래소’를 제안했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매물 많이 나오게 해야”
